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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여권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영사업무법 제24조 (여권의 발급)''' ① 국은 국민의 신청에 따라 여권을 발급한다. ② 여권의 발급은 국민의 권리이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 1.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. 국외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인 자 3. 국외에서 강제 퇴거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정치적 견해, 사상 또는 단체의 가입을 이유로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없다. ④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며,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. ⑤ 여권에는 [[국민등록번호]]를 기재하지 아니한다. ⑥ 국은 국내에서도 여권 발급 창구를 운영하며, [[루이나 총무부|총무부]] 민원 창구를 통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. }}} 제3항은 과거 정치적 이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해외 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의 여권이 회수되던 관행을 금지한 조항이다. 군정기의 경험이 직접적인 배경이며, 헌정 회복 후 신설되었다. 제5항은 여권이 국제적으로 제시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국내 식별번호의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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